정유라 3월17일 한국송환 결정.

정유라 3월 17일 한국송환결정.

덴마크 검찰이 오늘 3월 17일 정유라를 한국에 송환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올해 1월1일에 체포된 이후 76일만에 송환이 결정된것 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송환이 이뤄지는데는 오랜시간이 걸릴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이유는 정유라측이 덴마크 검찰에서 결정한 정유라 한국송환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 강제송환결정에 대한 거부를 할것이 거의 100%확실하다는 정황입니다.

사실 이전에 정유라는 자신의 변호인을 앞세워 한국으로의 강제송환이 결정되면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싶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망명은 아마 승인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망명이라는것 자체가 스페셜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치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유라는 국제법률적으로 봤을때 난민으로서 신청하는것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난민에도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이유는 비정치적인 범죄인은 난민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망명이나 난민 신청모두 승인나지 않을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송환확정이 된다하더라도 지방, 고등, 대법원까지 지속적으로 거부소송을 신청할것이라 추측된다고 합니다.

정유라 도피일지

2016년 9월 28일 = 정유라, 독일서 덴마크 올보르로 도피

          10월30일 = 정 씨 어머니 최순실씨 한국 귀국 후 체포

2017년 1월 1일 = 정유라, 덴마크 올보르 외곽 주택서 경찰에 체포

          1월 2일 = 정유라, 구금 연장 심리서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 입장 발표

          1월 2일 = 덴마크 지방법원, 정유라 '1월 30일까지 구금 연장' 결정·재구금

          1월 3일 = 정유라, '구금 연장 부당'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1월 5일 = 정유라 "한국 가지 않겠다"며 '조건부 귀국 의사' 입장 철회

          1월 6일 = 덴마크 검찰, 정유라 범죄인 인도 청구서 공식 접수 및 검토 착수

          1월 7일 = 덴마크 검찰, 한국 언론 인터뷰서 "1월 30일 이전 송환 결정 기대"

          1월 10일 = 정유라 조력자들, 올보르 인근 주택서 종적 감춰

          1월 19~20일 = 덴마크 경찰, 정유라 대면조사

          1월 23일 = 덴마크 검찰, 경찰의 정유라 대면조사 보고서 접수

          1월 27일 = 덴마크 검찰, 한국에 추가 자료 요구·법원에 정유라 구금 재연장 요청

          1월 30일 = 올보르법원, 정유라 2월 22일까지 구금 재연장 결정

          2월 15일 = 한국 특검, 정유라 '학사특혜' 관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2월 15일 전후 = 덴마크 검찰, 특검에 요구했던 정유라 추가자료 접수

          2월 17일 = 한국 특검,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2월 21일 = 데마크 검찰 "정유라 새 자료 검토 위해 시간 필요", 정유라 구금재연장 요구

          2월 22일 = 올보르 법원, 정유라 세번째 구금심리…3월 22일까지 구금 연장 결정

          2월 22일 = 정씨 변호인 "송환 결정시 법원에 송환거부 소송 제기" 공식 언급

          3월 10일 =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박 전 대통령 파면

          3월 14일 = 정씨 변호인 언론인터뷰서 "법원도 송환 결정하면 망명 신청"

          3월 17일 = 덴마크 검찰, 정씨 한국 송환 결정